권력과 여성 – 비선 실세의 역사적 계보 마무리

제6편. 결론 – 반복되는 구조, 다른 시대의 같은 그림자

 

양귀비, 퐁파두르, 쑹메이링, 기요 미즈노…
이름도, 시대도, 국적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 구조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

 

권력은 비공식 통로를 통해 흘러들기 시작한다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데도,
왕이나 대통령, 총통의 신뢰 혹은 애정이라는 이유로
정책, 인사, 외교, 예산에까지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들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공식 책임도 없다.
하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내각, 의회, 언론, 정당보다 더 크다.

 

이 구조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밖 권력의 문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다

양귀비의 일가는 안사의 난을 불러왔고,
퐁파두르의 조언은 프랑스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쑹씨 가문은 국민당의 몰락을 앞당겼고,
기요 미즈노는 일본 정치와 자본의 부패를 중개했다.

이들 모두가 직접적인 범죄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선 영향력은 항상 시스템의 균열과 몰락을 동반했다.

왜냐하면,
공적 시스템은 책임의 명확성을 전제로 작동하는데,
비선 권력은 그 책임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 중인가?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그녀의 과거보다, 그녀의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공직자도 아닌데 인사에 개입했는가?
• 예산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 외교, 홍보, 기획 등 국정의 공식 라인을 우회했는가?

이 질문들은 단지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 권력 시스템의 투명성과 견제 구조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반복되는 이유 – 사람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사람은 항상 유혹에 약하다.
특히 사랑, 충성,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적 감시나 공식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려 한다.

문제는, 이런 권력의 사적 위임이 반복될 수 있도록 허술한 구조가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측근에 대한 무비판적 신뢰, 언론의 침묵, 사법의 눈치 보기…

결국 문제는 사람보다 시스템에 있다.
사람은 늘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만,
제도는 그 실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5. 우리는 어디에 있나?

공식이 아닌 권력이 국정을 움직일 때,

국가 시스템은 개인의 기호와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국민의 권리가 무력화되고,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지 한 사람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권력 구조를 용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울이다.

 

시리즈 요약  

인물	시대/국가	권력 접근 방식	시스템 영향
양귀비	당나라, 중국	황제의 애첩 → 외척 등용	안사의 난, 국정 붕괴
퐁파두르	루이 15세, 프랑스	공식 애첩 → 인사/외교 개입	7년 전쟁, 민심 이반
쑹메이링	중화민국	장제스의 부인 → 외교/인사/언론 장악	가문 중심의 권력 집중, 국민당 붕괴
기요 미즈노	근대 일본	게이샤 → 정치/경제 결탁	정계-금권 커넥션, 신뢰 추락

 

다음 질문으로

• 한국의 대통령 부인은 왜 공식직책이 아닌가?
• 대통령 부인이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 제도적 통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리즈는 끝났지만,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