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전4] 진짜 보수는 자주국방이다 – 전작권 반환, 군사기득권 해체, 남북 평화, 그리고 실용 안보 전략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현대적 무기체계를 갖춘 상비군 50만의 군사 강국이다.
그런데 지금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우리 손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중심에는 기득권화된 군 수뇌부,
자칭 보수 정권의 공포 마케팅,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는 외교·안보 노선이 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국민의식도 변했다.
이제는 실질적 자주국방, 남북 평화 체제,
그리고 주변국 눈치가 아닌, 국익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은 국가주권의 핵심

• 전작권은 전쟁 발생 시 한국군 작전을 누가 지휘하는가의 문제다.
• 현재는 평시 작전권만 한국에 있고, 전시에는 미국 주도의 연합사령부가 지휘한다.
• 이는 냉전기 구조의 잔재이며,
  자주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이 결여된 비정상적 상태이다.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남한이
언제까지 ‘보호국 체제’에 머물러야 하는가?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한다

항목	대한민국	북한
국방비	약 60조 원 이상	약 5~6조 원 추정
공군력	F-35A, KF-16 등 최신 전투기	MiG-29 등 노후기종
해군력	이지스함, 잠수함 전력 보유	연안 방어 중심
기술	국산 정찰위성, 무인기, K-방산 수출	외부 기술 의존

•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이는 정치·심리적 억제 수단에 가깝고
  실제 전면전에서의 지속전 능력과 체계적 전쟁수행 능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남한의 국방력은 더 이상 북한을 전제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북풍이 아니라 자주와 실용의 시각 전환이다.

 

미군 주둔의 본질 – 동맹인가, 전략적 이해인가?

•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에 기여해온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의미도 크다.
•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요청 이전에 미국의 이익이 깔린 배치다.
•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을 돌려받는 것에 소극적이며,
  무기 판매, 기지 유지비 분담, 전략무기 배치 등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미군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보수의 탈을 쓴 군사 기득권과 위기의 상업화

• 이른바 안보 보수 정권들은 선거철마다 북풍과 전쟁 공포를 마케팅해왔다.
• 전작권 반환에 반대하고, 자주국방론을 ‘좌파적 발상’으로 공격하며
  군사기득권과 미국 종속 안보를 유지해왔다.
• 이들은 자주 국방이 아니라 의존 국방,
  평화 체제가 아니라 긴장 유지에 기반한 통치를 해온 것이다.

진짜 보수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남북 평화는 도덕이 아니라 전략이다

•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평화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남한의 경제력과 산업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안보다.
• 평화체제는 안보비용을 줄이고, 투자와 기술을 끌어들이는 경제 기반의 조건이 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안보의 약화가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현실주의적 안보다.

 

실용 안보, 자주 국방, 평화의 시대를 열자

전작권 반환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국가주권의 회복이다.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주한미군은 동맹이자 동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

진짜 보수는 국가의 자율성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안보 전략이다.

이제는 북풍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공포가 아니라 전략으로,
종속이 아니라 실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힘을 우리 손에 되찾을 정치적 결단이다.